이슈2016. 11. 17. 17:4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및 접수(1차)를 

2016년 11월 17일(목)부터 12월 13일(화)까지 

27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신청마감일(12.13)을 제외한 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금 고지서 상 우선감면으로 학생, 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합니다.

2017학년도 입학예정자(현 고3)도 “대학 미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위해서는 신청학생 가구의 소득, 재산 조사를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미혼 : 부모 모두, 기혼 :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공인인증서 활용 동의)가 필요하며,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종전 국가장학금 신청 시('15년 이후)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였고 

가구원 변동이 없었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17학년도부터는 저소득층 국가장학금 지원강화 및

국가장학금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 저소득층 성적부담 완화 및 지방인재장학금 제도 개선 ♥ 

저소득층(기초~2분위) 학생 성적부담을 대폭 완화 기존 

 “C학점 경고제” 적용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합니다.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는 2017년에도 학생,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계획은 2017년 1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슈2016. 10. 31. 18:00

외국인이나 타인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차명폰, 선불폰, 대포폰 이라고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수면위로 다시 대포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포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근절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생각이 다른것 같습니다. 

대포폰시장이 줄지 않는것 같습니다.






타인 명의를 도용한 대포폰은 추적하기 쉽지 않기때문에

비밀을 요하거나 증거인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지요.

 

대포폰을 다른이름으로 미리 통화요금을 준다해서 

선불폰이라고 불리고, 타인명의로 개설되는 폰이라 해서 

차명폰이라고도 불리웁니다.

폰이 아닌 선불유심을 받아 끼워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포폰은 정치권뿐 아니라, 

불법을 요하는 개인간 거래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 

불법전단배포, 현수막배포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포폰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행위도, 

개설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범죄행위인것은 아십니까?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살펴보면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와 제97조(벌칙)는 대포폰을 

개설·판매하는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와 제95조의2(벌칙)은 

대포폰을 구입하거나 빌리거나 이용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포폰을 개설키 위해서는 이용요금을 낼 수 있는 대포통장도 필요합니다.

포통장이 없으면 일일이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입금해야 하는데 

이때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본인이름으로 개통하지 않은 대포폰, 차명폰, 선불폰 등은 근절되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연되고 확산되고 있는 대포폰 시장을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슈2016. 10. 24. 12:30

P2P대출(대출형 크우라드 펀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부분은 아직 모르고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P2P대출이란 개인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대출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이 중개 업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불특정 다수 투자자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P2P대출은 은행을 통해 대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신청합니다. 







국내 P2P대출 시장규모는 아직 미미합니다.

하지만 그 성장속도는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P2P 대출이 1년새 10로 급성장(350억 → 3000억원) 했습니다.

아직은 P2P대출 시장이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으로, 

틈새시장이자 블루오션입니다. 1년내 급성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신용이 좋지 않거나,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대출 수요자들이 P2P대출 

주 이용 고객인데, 부동산(소형) 건설자금 대출, 

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 등이 있습니다.


P2P대출 수익률은 보통 10% 초반대 라고 합니다.


문제점도 있습니다. P2P대출(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에 

투자된 돈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단다는 점

대출자가 돈을 안갚을 경우 돈을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슈2016. 10. 23. 01:31

지난 2015년 11월 14일, 

쌀값 인상 요구에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과 그곳에 참가했던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이 발포한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물대포가 백남기씨 얼굴을 조준(?)해서 발포됐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직사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영상은 백남기씨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동일하게 가슴위 부분을 향했고 어김없이 넘어졌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45분후 서울대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직후 첫 번째 의사가 가능성 없다고 말했고,

얼마후 다른 의사가 수술을 권했답니다. 그리고

4시간에 걸친 수술. 의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7일 동안 병상에만 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대병원 백선하 주치의은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록했고, 

공개적으로 병사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물대포를 맞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병원 서울대병원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시네요!

병사라고!!!




사람을 향해 살수차 물줄기는 성인 남성이 버틸 수 있는 수압이 아닙니다.

화면을 보니 물대포를 맞은 사람이 공중으로 붕 떠서 얼굴부터 떨어지네요.


살수차는 거리별로 수압이 다르고, 사람은 가슴이하를 조준하게 되어 있답니다.

그러나 살수차 운용요원이 말하기를 나가는 물줄기 때문에 어디가 

조준되는지 모니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방송을 보니 정말 물줄기가 어디를 향하는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대포는 위험하지 않다고 경찰이 말합니다.

백남기씨가 물대포를 맞고 받았을 충격을 실헙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소만 다를뿐 똑같은 환경 똑같은 수압(14~15바)으로 실험합니다.

실험결과 

고정된 나무는 부러지고,

고정된 철판은 철판을 지지하던 나사가 부러지고, 

쌓아둔 벽돌도 물이 닿자 마자 사방으로 날라갔습니다.







경찰보고서에서에 의하면 15바 수압으로는 3mm, 5mm 유리도 

깨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사진도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해당 유리를 사람이 붙잡고 실험을 했네요.

실험결과 : 경찰이 실험한 대로 실험했다면 유리잡고 있는 

사람은 병원에 가있어야 됩니다.


2005년 당시 의경이 나와 양심고백을 합니다.

물대포는 아니지만 시위진압도중 본인의 방패로 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죽은 사람과 과도한 공권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영상도 같이 방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16년입니다. 

국민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아 보겠다고, 자신과 같은 농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올라와 정상적인 집회등록을 한 농민들 중 한 사람 이었습니다.


국민이 버려진 시대에 사는 것 같은 느낌, 이 느낌은 무엇인가요!

나라일 잘하라고 한표를 행사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것이 알고싶다 살수차9호의 미스터리 -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진실 방송 요약아었습니다.

이슈2016. 10. 19. 19:30

이슬람 무장세력 IS를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에서 

몰아내기 위한 모술탈환 작전이 시작됐다.

작전개시 하루만에 이라크군 주축인 

연합군이 모술 남동쪽 8km까지 접근했다.






이에 IS는 자살폭탄트럭으로 들이 받는가 하면, 

IS 전투원의 자폭 공격, 연합군의 공중공격을 피하기 

위해 유전에 불을 지르는 등 IS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이슬람 무장세력 IS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거나,

화학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이번 이라크 모술 탈환작전은 IS를 

상대로 한 가장 큰 규모로, 수개월간 지속 될 수도 있으며, 

지루한 전투가 될 수 있다고 예상 했다.




이번 이라크 모술 탈환전이 더 이상 이슬람 무장세력 IS로 

인한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누구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슈2016. 10. 19. 16:02

올 12월, 미국 중앙은행(Fed)이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와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있네요.


지나달 21일 재닛 옐런 Fed 의장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참가한 위원 대다수가 

올해안에 금리를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르면 신흥국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기때문에

신흥국에서 자산을 매각하고 선진국으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나라 기준금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약간의 이자부담만 생겨도 휘청거릴텐데 말입니다.

전세난에 월세는 올라가고, 대출이자가 저렴하다보니  이때다 싶어

너나 할것없이 집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돈이 없는 분들이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집을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신탁에, 햇살론까지!

이런분들에게 이자율변동은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은행들이 대출시 

일제히 방공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기존에는 자기돈 3000만원에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면, 

이제는 자기돈 6000만원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종자돈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대출받아서 자기집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 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강화시켜 무분별한 가계부채 증가를 막는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준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이자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우리 기준금리도 바로 올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와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확률이 매우 높으니까요.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슈2016. 10. 18. 10:56

오늘 조선일보 2면에 현대차와 김부장의 브레이크 없는 싸움이라는 타이틀로

현대자동차와 내부고발자의 싸움에 대해서 다룬 내용을 보고 몇자 적어봅니다.

 

얼마전 시사메거진 2580에서 방영되었던 현대자동차 소리나고 구멍나고 프로에서

다루었던 현대자동차의 문제점을 보셨을 것입니다.(아래링크참조)




당시 현대자동차 중 세타2 엔진의 소음과 진동과 시동꺼짐 급기야는 구멍이 나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출처 나무위키  현대 세타엔진>


현대자동차에서 25년간 엔지니어로 근무한 김부장이라는 사람이

익명으로 지난해 8월 신고한 3건의 결함 내용은 

첫번째 싼타페 연료펌프 결함 → 무상수리 권고로 종결 되었고,

두번째 아반떼 에어백 문제 → 올해 2월 리콜했으며

세번째 세타2 엔진 결함(방송분) → 10월 4일 조사착수 하여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10월에 또 다시 19건의 공익신고를 하였습니다.

산타페 조수석 에어백 작동 불량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현대차를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도 18건이 더 있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자체점검 결과 이상 없어 리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김부장은 이와 같이 중대한 결함이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현대자동차는 

김부장이 중국으로 정보유출을 할 수도 있어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김부장이 보험금을 노린것 아니냐라는 말도 나옵니다.


자동차에 결함이 없을 수는 없지만,

몰라서, 기술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외에 

알고도 쉬쉬하면서 별문제 아닐것이라는 안이한 판단하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자동차를 생산하여 판매하였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부장이라는 사람이 보험금을 노렸던, 

다른 요구사항이 있었던 그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결함부분을 드러내는것이 기술유출 인가요? 

국민에게는 알권리도 있다고 봅니다.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국내에서는

최고의 자동차회사이며 국내시장을 선도하는 기업 아닌가요?


현대자동차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투명하게 

처리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알려줌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016/09/26 - [이슈] - 시사메거진 2580 현대자동차 소리나고 구멍나고






이슈2016. 10. 15. 10:07

사고나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관광버스 

1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화재사고가 관광버스 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사고로 비상문을 찾지 못한 승객들이 죽었다.

아니 비상구 없는 관광버스 였던 것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정원이 16명 이상이면 비상구를 좌측면 뒤쪽 또는 뒷면에 설치해야 하는데,

강화유리 창문인 경우(총면적 2㎡, 최소너비 50 높이 70 이상)는 

비상구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예외규정을 잘 지켜서 정작 탈출해야 할 비상문이 없는 것이다.

하나 있다. 유리깨는 빨간망치! 

이 빨간망치를 찾지 못하면, 아니 찾았다 해도 유리를 깰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질식사하거나 갇혀 죽는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관광차 중에 비상문 있는 관광차 봤나?

나는 아직 못 봤다!


정상적인 규칙보다 예외규칙을 잘 지키는 나라!


생명을 다루는 자동차에 예외규정을 왜 두는지, 이해가 잘 안간다!

사고나면 자동으로 깨지는 창문도 아니고,


결국은 자리하나 줄어들어, 수익이 줄어드는 운송업자의 눈치를

봤다는 얘기 아닌가!




기본이 없으면 예외는 없다!

기본을 안 지키는데 어찌 예외가 있을 수 있나?


대형참사로 이어진 관광버스 사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의 현주소는

그 외양간 마저도 신경쓰지 않는 것 같아 씁쓸하다.


이번 관광버스 화재로 돈보다는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이슈2016. 10. 14. 11:03

미국의 반전운동과 인권운동의 상징인 록스타 밥 딜런 노벨문학상 수상

진문 지면 1면에 나올정도로 관심과 놀라움의 세계적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밥 딜런의 대표곡입니다.   





Knockin' on Heaven's door 가사


Mama take this badge from me

I can't use it anymore

It's getting dark too dark to see

Feels like I'm knockin' on heaven's door

 

Knock-knock-knockin' on heaven's door

Knock-knock-knockin' on heaven's door

Knock-knock-knockin' on heaven's door

Knock-knock-knockin' on heaven's door

 

Mama put my guns in the ground

I can't shoot them anymore

That cold black cloud is comin' down

Feels like I'm knockin' on heaven's door

 

Knock-knock-knockin' on heaven's door

Knock-knock-knockin' on heaven's door

Knock-knock-knockin' on heaven's door

Knock-knock-knockin' on heaven's door





Blowin' In the Wind 가사


How many roads must a man walk down

Before you call him a man?

Yes, 'n' how many seas must a white dove sail

Before she sleeps on the sand?

Yes, 'n' how many times must the cannon balls fly

Before they're foreve banned?

The answer, my friends,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How many times must a man look up

Before he can see the sky?

Yes, 'n' how many ears must one man have

Before he can hear people fly?

Yes, 'n' how many deaths will it takes till he knows

That too many people have died?

The answer, my friend,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How many years can mountain exist

Before it's washed to the sea?

Yes, 'n' how many years can some people exit

Before they're allowed to be free?

Yes, 'n' how many times can a man turn his head

Pretending he just doesn't see?

The answer, my friends, is blowin' in the wind,

The answer is blowin' in the wind


록스타 밥 딜런(Bob Dylan)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이슈2016. 10. 13. 16:38

허리케인 니콜이 목요일 버뮤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버뮤나에 다가오는 니콜은 현재 3급으로 

강풍과 폭우를 동반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버뮤다 지역 기관과 학교가 휴교령이 내려졌고

마트 등에서는 태풍 대비 비상물품을 동이 났습니다.





허리케인 니콜의 이동경로는 동북방향으로 예상되며

허리케인 매튜로 피해를 입은 카리브해 연안 반대방향입니다.




<자료출처 : NRL 종합위성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