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에게 무조건 70만원을 무조건 준다면 취직하시겠습니까?

지난 6월 스위스가 자국민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288만원)은 

무조건 무상지급하는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후에 발표된 내용

당신에게 국가에서 무조건 70만원을 지급한다면

당신은 어쩌시겠습니까?

어떤 직업이든 취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돈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핀란드에서 월70만원 기본소득을 무상지급하고 세금도 따로 

책정하지 않은 무조건 지급이라고 합니다.

이는 전국민을 상대로 하기위한 시범운영의 일환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시범운영 대상은 생산가능하고 복지수당을 받고 있는 

25세에서 58세까지의 성인 중 2016년 11월 기준 

핀란드에 거주하는 2000명을 무작위로 뽑아 지급하기로 한것입니다.

(해당 정책은 2018년까지 운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집단과 지급되지 않는 집단을

비교분석해 근로의욕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정책의 저변에는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네요.

어느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임금 노동보다 실업급여가 높다면, 

저임금 노동을 당연 기피하듯, 핀란드도 이러한 복지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직 취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나온 정책인 듯 싶습니다.

무조건 지급하는 기본소득 70만원을 무상지급이 취직으로 연결되어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유럽국가중 핀란드에서 국가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정책의 

최종 주요목표는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는데 있다고 하는데, 

이번 실험의 성공여부를 전세계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